'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4일(한국시간)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북한 무인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이 죄명이 적시됐다. 주요 피의자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경기도 포천 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북한 무인기 투입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 용산구 국가안보실과 경기도 소재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께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특검은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을 의미)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작년 10∼11월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작전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는 북한이 작년 10월 공개한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소형정찰무인기는 동일한 제품으로 분석되며 "전단통 장착 후 항력 증가 및 무게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정 부품을 빼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을 부착해 무인기 설계를 변경해 기체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 녹취록에도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전단통)을 만들어 무인기를 통해 평양에 날려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군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작년 10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 외에도 평양 인근에 추락한 우리 군의 무인기가 한 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군검찰로부터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군방첩사령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는 등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작년 6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휘한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현역 장교의 증언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제보를 토대로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며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당연히 진행됐어야 할 민군 합동 조사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드론을 시험하는 데 사용한 국방과학연구소 차량의 폐차가 시도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이 같은 조처가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최근 무인기 관련 작전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한 부대 여러 곳을 특정한 곳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관련 부처와 군부대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의 신호탄을 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죄명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군인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로 인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대 되는 등 국가 안보상 위협이 초래됐다는 등의 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사령관의 이름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은 이날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구치소장에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재차 지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