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수혜자에 대해 기존 보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단속을 강화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DACA 프로그램은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을 추방에서 보호하고 미주에서 취업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이 같은 보호 조치가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DACA 수혜자들을 오바카 케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고, 연방교육부는 DACA 신분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제공한 국내 대학 5곳을 조사 중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다카 수혜자를 체포해 구금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불법 체류자는 DACA 수혜자라고 해도 자동적으로 추방을 면제받지 않는다”며, “DACA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며 범죄 이력이 있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카 수혜자들에게 자진 추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50만 명 정도로, 이 중 4분의 1 이상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출신이며, 대부분 35세 이하입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런 행정부의 움직임이 사실상의 다카 수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철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민단체 유나이티드 위 드림은 다카 수혜자들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카 수혜자를 체포하는 사례는 DACA 수혜자 전체에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는 멕시코계 미국인 권익 옹호단체 측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DACA 수혜자가 업소 단속이나 교통 사고로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플로리다에서는 새로 개장한 이민자 구금센터에 처음 수감된 이들 중 일부가 DACA 수혜자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