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협력, 합의에 최대 기여…트럼프, ‘신속한 미국내 선박건조’ 요청”
▶ “美 농축산물 개방확대요구 강했다…끈질긴 설명으로 추가개방 않기로”
▶ 협상 타결로 31일 한미 재무장관회담 취소…대표단 31일 오후 귀국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천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해 줄 것 요청했다"고 전했다.
협상단의 일원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조선, 선박 수요를 우리 기업이 앞으로 미국과 함께 시장을 가져갈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구체적 단계마다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며 "앞으로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소에 투자한다든지 할 경우 거기에 맞춰 업무협약(MOU)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농축산물에 대한 미측의 비관세 장벽 축소 및 시장개방 확대 요구가 강하게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이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우리 협상단의 끈질긴 설명 결과, 미측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 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도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오늘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채워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합의 전반에 대해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위해 지킬 것은 지켜내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한미 경제 관계가 심화하고, 업그레이드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될 것 같다"며 "우리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측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관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철폐) 압박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성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이 있는데, 안심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 시장 다변화 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에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언급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고 소개한 뒤 "처음에는 '다음주에 만날까'하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며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과정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구 부총리와 김 장관, 여 본부장 등 방미 협상단 인사들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것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타결했다.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1천500억 달러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위한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금융 패키지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약 487조원)의 대미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이 합의의 골자다.
이날 면담 때 미측에서는 한미 협상에 관여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경제·무역팀 핵심 인사들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행정부 요인들이 다수 배석했다.
당초 31일 열릴 예정이던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의 회담은 협상이 이날 타결됨에 따라 취소됐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정부 무역협상 대표단은 31일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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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지켜냈지? 강간당한거 같은데...조선업을 미쿡에 바치겠다는데.. 그게 영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