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단체로 지정된 특정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이런 군 투입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주로 사법 당국의 소관이었던 마약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군의 직접적인 마약 단속은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NYT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의회가 허가하지 않은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 또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마약 용의자를 살해할 경우 이를 '살인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단체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면 행정부가 사업 활동이나 미국 방문 등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군사력을 활용한 전쟁 같은 작전을 수행할 법적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중남미에서의 마약 단속 작전에 군을 투입한 적이 있으며 그때도 법적 한계를 넘나드는 경우가 있었다.

1989년에 조지 H.W. 부시 당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에 2만명이 넘는 군인을 보냈다.

미국 정부는 해외에 도피 중인 범죄자를 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체포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유엔총회는 미군 파병을 "국제법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1990년대에 미국은 콜롬비아와 페루의 마약 단속 당국에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민간 항공기 정보를 제공했지만, 콜롬비아와 페루 정부가 그런 항공기를 격추하기 시작하자 1994년에 정보 공유를 수개월간 중단했다.

미 해군도 오래전부터 국제 수역에서 마약 밀매가 의심되는 선박 단속에 참여해왔지만, 이 경우 통상 해안경비대의 지휘하에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미군이 마약 밀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직접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NYT는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약 카르텔들을 단순한 마약 거래 단체가 아닌 무장한 테러단체로 취급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NYT의 입장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조국을 지키는 것이며 그게 그가 여러 카르텔과 갱단을 외국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대담한 조치를 한 이유"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전통적인 조직범죄가 가하는 것 이상의 국가 안보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등 카르텔 8곳을 외국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