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 시대 신호탄되고 있다” 비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4일(한국시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포항본부,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조달청, 동북지방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한국시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를 파괴하고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 준 조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은 대한민국의 '신분제 국가 선포'나 다름없다"며 "조 전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부활시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윤미향 사면은 매국노 이완용을 친일 인사 명단에서 빼주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이 통곡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는 광복절이 악질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날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내 사람 챙기기'나 '부패 세력 감싸기'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어떤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범죄자 사면 잔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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