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보유세 인상’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한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공급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보유세 부담을 높여 수요를 억제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보유세는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의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말까지의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노후 청사, 유휴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꾀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 내 공급에도 숨통을 틔울 계획이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매입임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한다. 또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투기 우려가 없는 ‘부담 가능 주택’ 공급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를 한층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축은 보유세 인상이다. 정부는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일 것을 우려해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고심해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공시가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환원하는 방안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빠졌다. 하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라는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약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종부세 공시가율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이다. 직접적인 종부세율 인상이라는 정공법 대신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을 조정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배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