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주택 개발 시 반드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일, 시의회 도시계획·토지이용 위원회(Planning and Land Use Committee) 는 찬성 3대 반대 1로, 신규 주택 개발에서 의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전체 시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최종 통과되면, 개발업자들은 주차 공간을 얼마나 만들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주차장이 아예 없는 아파트 건설도 가능해진다. 이는 오랫동안 자동차 중심 도시로 불렸던 LA 정책 패러다임의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발의자인 시의원 밥 블루멘필드(Bob Blumenfield)는 “완전한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샌퍼낸도 밸리 지역 특성상, 시장 논리에 따라 상당수 개발업자들은 여전히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구 출신인 존 리(John Lee)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개발업자들이 지금까지 최소한의 주차만 채워왔는데, 만약 규제가 사라진다면 0주차 프로젝트를 선호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 논의는 LA의 주택 공급 확대, 교통 수단 다양화, 도시 환경 개선과 직결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라디오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