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대3 보수 우위’ 대법원서 뒤집기 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연방대법원에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이 정부의 관세 정책에 사실상 제동을 걸자, 정책 지속성을 위해 대법원의 '뒤집기 판결'을 최대한 빨리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언론과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안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를 요청하고,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6대3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확고한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고, 우리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의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천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향후 최종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