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지난 7월 무역 합의에 따른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인하를 확보했지만 양해각서까지 맺은 5천500억 달러(약 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자동차 관세가 현재의 27.5%에서 15%로 내려가는 등 관세 인하가 확실해졌지만 대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가 재인상될 위험이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인하를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요청해왔으나 반대급부로 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 미국의 문서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구두 합의로 돼 있던 5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은 문서로도 남게 됐다.

문제는 일본에 불리한 조항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게 돼 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미국 대통령이 추천받은 후보군에서 투자처를 결정한다.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 19일까지 진행한다.

특히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됐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휘둘릴 수 있는 불씨"라고 지적했다.

양해각서에는 일본 측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일본무역보험,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은행) 등의 출자나 융자, 융자보증을 활용할 것이라고 그동안 설명해왔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JBIC의 융자 등 원리금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프로젝트별 이익의 90%를 미국이 취할 수 있게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토지나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

마이니치신문도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문서화로 "대미 투자에 대한 실시 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이 채산성에 의문이 되는 투자처를 강행하면 그 청구서가 일본에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부처의 간부는 "일본에 상당히 불평등한 약속이 됐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일본산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문제도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날 미국에서 귀국한 관세협당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공항에서 관련 질문에 "행정명령에 나와있지 않다. 끝맺음이 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공표한 공동 성명에는 미국이 의약품과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반도체 제조장치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으나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