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州)와 포틀랜드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파견 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오리건을 기반으로 하는 CBS채널6 방송은 28일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가 이날 오리건 연방 지방법원에 주 방위군 배치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파견이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정부가 국내 법집행 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건 주방위군을 이 지역 최대 도시인 포틀랜드 각지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가 오리건주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이 향후 60일간 연방 정부의 재산 보호를 위해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주요 시설이 폭력적인 급진좌파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텍사스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포틀랜드 ICE 시설에서도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그러나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포틀랜드의 ICE 반대 시위는 소규모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 방위군의 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시위는 보통 3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고, 6월 중순 이후에는 체포 사례도 없었다.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는 "강압적인 군대 배치는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새로운 불안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한 지역을 표적 삼아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군 배치를 명령한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 멤피스는 모두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도시다.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 배치 명령을 표현의 자유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다른 주와 협력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