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앞 여론 몰이… 국감 주도권 다툼
▶ 이 대통령 ‘예능 출연’ 두고 신경전 가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야 간 '밥상머리 민심 쟁탈전'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쟁점화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상대를 겨냥하기 위한 이슈몰이 성격도 엿보인다.
민주당은 3일에도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 "대법원장은 법 위에 있는 특권적 존재가 아니다"(조승래 사무총장) "국민들이 앞으로도 사법개혁도 꾸준히 해달라고 한다"(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청문회 논란에 대해 "소수 판사들이 재판을 권력으로 썼고, 그 모습을 국민이 목도했다"며 "재판이 권력이 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러한 여론전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이끌어 내고 추석 연휴 이후 사법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여권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실현과 전날 사상 코스피가 처음으로 3,500선을 돌파한 것 등을 성과로 부각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감 불출석 논란과 이 전 위원장 체포를 부각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을 전격 체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항의방문해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진숙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정권의 막후 실세로 겨누고 있는 김 부속실장을 지키려고, 정권 차원에서 이 전 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경찰 수사관과 영장 청구 검사,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고발했다.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도 "권력기관의 이런 행패는 유신독재 시절에나 일어나던 일"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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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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