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경제학’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하며 세계적으로 거시경제학과 경제 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이론과 관습들을 변화시킨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들라면 The Economic Journal의 명편집자로서도 유명했던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들 수 있다. 그가 남긴 명언 중에는 그야말로 삶의 지표로 삼아도 될만한 주옥 같은 명언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히 한가지를 들라면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그의 말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생각해 창출해 내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가 강조한 말은 분명히 변화를 위한 실천적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상 모든 문제해결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하며 당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다.

매년 가을학기가 되면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그야말로 대학진학을 위해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녀들이 어느 학년보다 더욱 분주해지기 마련이다. 자녀를 처음 대학에 진학시키려 준비하는 학부모들도 이전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대입원서 작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매우 힘든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서 제출마저 입학원서 마감일에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없다면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현실상황은 결과적으로 재정보조 공식의 변동이나 사전설계에는 거의 신경을 쏟을 시간도 없이 신청서 제출에만 급급해지기 일 수이다. 지난 3년동안 미 전역에 걸쳐서 COVID-19 사태 이후에 바이든 정부의 무지막지한 예산낭비 정책의 후폭풍으로 인해 미교육부는 거듭 재정상황이 더욱 열악해지며 엄청난 교육예산삭감과 아울러 어쩔 수 없이 재정보조의 공식과 구도를 바꾸지 않으면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도 예전의 후하게 처리했던 재정지원 상황이 아니다. 물론, 정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재정보조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대중을 자극하지 않고 줄어든 재정으로 더욱 긴축해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부모 가정에서 더욱 더 많은 재정부담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재정보조는 매년 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에서 우선 부담을 해야 하는 SAI *Student Aid Index”금액을 재정보조공식을 통해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SAI계산 공식의 재설계를 통해 가정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총비용에서 이 금액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금액)이 자연히 축소되도록 공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은 이러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연방정부의 정치적인 측면과 대학의 마케팅 측면에서 볼 때는 참으로 많은 재정보조 퍼센트를 준다고 PR하지만, 재정보조 공식의 변화로 워낙 재정보조 대상금액이 축소되어 아무리 동일한 수입과 자산에 변동이 없어도 예년에 비해 재정보조금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여파는 교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예전 학부모들의 통상적인 관념, 즉 재정보조 신청서를 잘 제출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신청서 제출에 초점을 맞추다 재정보조의 큰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문의: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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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명 AGM 인스티튜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