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연설문에서 ‘전환’을 지우고 ‘회복’으로 고쳐 썼다. 기능적 의미가 큰 ‘전환’보다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을 강조해 자강 의미를 더 담았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 시대”라며 자강을 강조했다.

■ 국군 작전권은 애초 ‘위임’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유엔군사령부에 넘겼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로 미군에 ‘이양’됐다. 전작권을 반환받지 못한 건 못 미더워서였다. 1951년 ‘현리전투’ 패전 영향이 컸다. ‘일점 돌파’로 진격해 온 중공군에 한국군 지휘관들이 계급장을 떼고 도주하면서 병력 70%가 궤멸됐다. 연합군 방어선이 단숨에 무너졌고, 이후 벤플리트 미8군 사령관은 한국군 군단을 해체해 미군 예하로 편입했다. 전후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통일론’을 설파하면서 불신을 키웠다.

■ 작전권 문제가 주권 회복 의미를 강조하는 ‘환수’ 요구로 공론화된 배경이다. 위임한 권한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깔렸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7년 대선 당시 ‘전작권 재조정’을 공약하면서 본격화됐고,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평시 작전권이 먼저 환수됐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독자적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회고록에 적었다.

■ 신중했던 미국은 최근 ‘반환’ 태세다. 주한미군에 ‘하늘의 암살자’ 리퍼(MQ-9)부대를 창설하고, 최신예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아테네-R을 배치했다. 미국판 아이언 돔 IFPC를 들여왔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상시 배치에 나섰다. 미국이 선제적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채워가는 모양새다. 이달 중 발표할 새 국가방위전략(NDS)과도 무관치 않다. 잰걸음 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전작권 ‘전환’이냐 ‘환수’냐를 두고 ‘동맹파’와 ‘자주파’를 나누는 이념 투쟁에 매몰돼 있다. 준비할 여력 없이 맞은 8·15 해방은 분단 비극을 낳았다. 한국전쟁 이후 75년, 우리는 전작권을 회복할 준비가 됐는가.

<이동현 / 한국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