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형 뉴딜펀드와 혁신성장펀드·모태펀드 같은 주요 정책펀드의 수익률과 운용 내역 등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이 들어가는데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회는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각종 정책펀드의 투자 실적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국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모태펀드 실적 공개 의무화를 뼈대로 하는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나 연구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 한국벤처투자에서 수익률이나 투자 집행률과 같은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태펀드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각 정부 부처가 민간 기관과 함께 투자자로 참여하는 펀드로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결성액만 43조 9454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출자자(LP)로 참여한 정부 기관들도 제대로 된 수익률 정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천 의원이 입수한 ‘한국모태펀드 제20기(2024년)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투자액이나 출자 신청·선정·결성 현황은 수록돼 있지만 투자 수익률은 나와 있지 않다. 이 영업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LP로 참여하는 부처에 배포된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문체부(2900억 원)와 환경부(585억 원) 및 과기부(515억 원) 등이 지난해 5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모태펀드에 출자했다. 천 의원은 “개인도 투자하면 수익률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모태 자펀드의 상세 운영 현황이 사실상 깜깜이인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 전략적으로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 성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벤처투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정책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도 공시에 소홀하다. 실제로 한국성장금융은 운용 펀드별 수익률 통계를 요구한 복수 의원실의 요구를 거부했다. 금융실명법과 자본시장법 및 정관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정책펀드의 주목도가 커지는 시점”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수익률과 회수액은 물론이고 고용 창출 효과나 산업 기여도와 같은 효과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