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합의에 따라, 프라임 가입자들에게 총 15억 달러를 환불하기로 했다. 이는 아마존이 소비자들을 속여 프라임에 가입시키고,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에 따른 합의 조치다. 이번 합의로 아마존은 10억 달러의 벌금을 포함, 총 25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FTC는 아마존이 정교하게 설계된 구독 ‘유도 장치’(Subscription Traps)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게 만든 뒤, 해지를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증거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비자를 ‘기만하는’(Manipulate) 방식으로 프라임 가입을 유도했고, 이후 해지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 ‘기만’ 가입 12개월 내 3회 사용자

합의 조건에 따르면, 아마존은 기만적인 가입 절차를 통해 프라임에 가입한 후 12개월 내 3회 이하로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자동으로 51달러를 환불해야 한다. 그 외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환불 신청서를 발송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아마존 측 마크 블래프킨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마존과 경영진은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고객을 위한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프라임에 가입하거나 해지할 때 명확하고 간편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합의는 바이든 및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빅테크 규제’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합의에 앞서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메타를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애플 역시 연방 법무부와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2019년에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FTC에 50억 달러 벌금을 낸 사례도 있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EU)이 최근 수년간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빅테크에 부과한 대규모 벌금 부과 사례와 유사하다.

■ 소비자 단체 ‘합의, 충분치 않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미국 경제자유 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의 니디 헤그 디렉터는 “수천만 명의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기만해 놓고도 아마존과 경영진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라며 “이번 합의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연방정부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불이나 보상이 요구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이번 프라임 합의 사례처럼 환불 규모가 천문학적인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뉴욕주 법무장관이 오디오 스트리밍 업체 시리우스XM을 상대로 “해지 절차가 지나치게 번거롭다”라며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며, 피트니스 체인 이쿼녹스와의 소송에서도 유사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일부 고객들은 최대 250달러의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지난 7월 연방 항소법원은 FTC가 추진했던 ‘클릭 한 번으로 구독 해지’(Click To Cancel) 규제안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FTC가 기존 법률을 활용해 기만적 구독 관행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 최대 51달러 환불…누가, 어떻게 신청?

현재 개별 소비자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환불 대상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질 전망이다.

◆ 환불 대상자는?

법원 서류에 따르면, 2019년 6월 23일부터 2024년 6월 23일 사이에 미국 내에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소비자가 환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기간 중 프라임 구독을 해지하려다 실패했거나, 실수로 프라임에 가입한 경우도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 환불 금액은?

최종 환불 금액은 환불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FTC는 환불 대상자들을 구분해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프라임 멤버십 기간 중 혜택을 1년 동안 3회 이하로 사용한 소비자는 자동으로 최대 51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프라임 혜택을 4회 이상 사용한 소비자는 직접 환불 신청서를 제출해야 환불 대상이 된다. 참고로, 최근 메타 개인정보 유출 합의 사례에서는 환불 대상자들이 평균 약 30달러씩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환불 대상 확인방법은?

FTC는 아마존이 30일 이내에 환불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통지에는 환불 신청 방법도 함께 포함된다. 아마존은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및 앱 내 공지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환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웹사이트도 개설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환불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메일, 우편, 또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환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