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 2026년 업무추진 계획 발표, 복수국적 연령 만 50세까지 하향 추진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동포청장은 “우선 재외동포 정책의 기초 인프라로서 디지털 기반의 ‘동포 DB’를 구축하고 ▶90일 초과 해외 체류 시 의무 등록하도록 한 재외국민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 서류 간소화 ▶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연계, 출국 전 사전 등록 및 갱신제 도입, 등록 안내 문자 발송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도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현행 65세에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외국민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정부 사업·행사 참여 시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포단체 지원 기준과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연계할 방침이다.
동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재외공관의 동포 영사 기능도 강화한다. ▶동포청이 정책 전략과 자원을 제공하고 현안이 많은 핵심 공관에는 전담 영사를 배치해 현안 대응과 선거 지원 기능을 보강한다.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한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도 강화, 전 세계 1,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관리·점검 체계를 강화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 부처별로 분산된 재외 한국어 교육 사업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연계·조정한다.
동포사회의 핵심 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재외선거 제도의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순회 투표소 도입, 투표 시간과 기간 확대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해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과 ARS 본인확인 등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인 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는 민간 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또 한인회장단, 한상, 직능단체, 청년·차세대를 포괄하는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해 동포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공식 소통 채널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대륙별 대회와 지역 지부 결성을 지원해 동포사회의 자율적 역량 결집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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