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작년 말로 종료된 가운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약 14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2,280만 명으로 전년보다 6% 가량 줄었다.

가입자 감소에 대해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가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올해부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초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됐지만, 지난 2021년 코로나19 사태 대책 목적으로 입법된 '미국인 구제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연방빈곤선 400% 이상을 버는 개인이나 가족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확대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더욱이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앞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 중 전년 보험을 자동 갱신한 이들의 해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보조금 정책 변화로 인해 이전보다 실질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 청구서를 받게 되면 보험을 해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가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 보험료 인상이 아닌 정부의 사기 방지 조치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방의회에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재정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일 연방하원에서는 지난해 말로 만료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를 부활시키고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지만, 상원 내 초당적으로 보조 확대 2년 연장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