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을 필요에 따라 이니셜을 따서 ‘JM'을 인용하려 한다. 일반 공식 칭호를 제외하고 당사자와 독자들,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전직 지도자들을 YS, DJ, JP, SS(이수성 전 총리), HQ(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로 통용하기도 한다.
이재명(JM) 대통령이 집권한지도 벌써 2년차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부와 업무 인수인계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고 국내외 벅찬 과제들과 맞닥뜨려 있다. 미국과의 관세문제 첫 고비를 넘겼고,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회의를 통하여 중국 일본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다소나마 순화시켰다. APEC을 통해 JM이 중·일을 연달아 방문해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개선을 도모한 것도 평가할 만한 실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초 ‘실용외교' 첫선은 무난히 치러냈지만 국정 전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런 지표가 보이지 않는다. 쉴 새 없는 불공정 시비, 이해 어려운 대북정책, 은근한 언론자유 옥죄기, 야당 분열책동 등등 불합리한 사건들만이 두드러진다. JM의 능수능란한 정치력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정치스타일이 문제라고 진단된다.
15세기 이탈리아 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그의 대표작 ‘군주론(The Prince)'에서 “군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도덕적 수단방법을 써도 괜찮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군중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JM은 지난 1월초 북한 정권의 최대 언론매체 ‘노동신문' 자유구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한국의 일간지 한 개라도 평양시민 등 북한 인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합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한 평등조건이 없는 일방적 특혜 조치였다.
JM은 내외신 신년기자 회견에서 한 외국기자의 북한 교화소 참상과 한국 등 종교인들의 감금 억류에 대해 묻자 “그런 사실이 있는 줄 몰랐다"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 해프닝을 놓고 JM이 북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분국론'에 호응, 지지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JM이 설익은 마키아벨리스트라는 주장을 공유하는 이유는 또 있다. 국민의 힘 전 의원 이혜훈을 빼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깜짝 지명하며 화합정치, ‘탕평책'이라고 했다. 공식 거국내각 선언도 없었고 국힘 지도자들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는 이런 처사는 분명 상대 정당 분열교란 책동이다. 그에 앞서 강선우 의원 교육부총리 지명 무산도 대통령 JM의 골수 측근인 당시 총무비서관 김현지 개입의혹이 짙은 인사파동이었다.
통일교 정치개입 사건도 야당 권성동 의원은 유죄판결로 구속 중인데 해양수산부 장관직까지 사임하고 거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의원은 초고가 수입시계, 거액 현찰 등을 받은 혐의 수사는 흐지부지 종적이 애매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총무, 강선우 의원, 김경 전 서울 시의원을 둘러싼 뇌물 흑풍도 JM 정권의 큰 부담이다.
JM 대통령의 당면 난제는 또 있다. 민주당 대표 정청래, 유튜버 김어준과 개딸의 반란이다. JM의 후계자로 꼽히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미국방문 때를 맞추어 정청래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벼락 발표로 회석시킨 것은 분명 JM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린 고의 추돌로 읽힌다. 합당소동 여파로 민주당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그의 속셈은 자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후계자로 앉혀 임기 후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려는 야심으로 추리된다. JM은 임기 후 신변 보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집권으로 가는 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여당 민주당의 언론 탄압요소 짙은 정보통신 규제법안 상정과 대대적 시·도 통합 추진 움직임도 장기독재 체제구축을 위한 개헌 사전 작업이라는 의구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여당 내 초강경 노선 친청계와 결별하고 국민의 힘 비주류 한동훈계 등과 합류해 정계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루머 같은 그럴듯한 가설들도 나돌고 있다.
JM은 집권 이래 아직도 국민들로부터 ‘설익은 마키아벨리스트’, ‘구밀복검, 口蜜腹劍: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고 속으로는 사특한 음모 꾸미는 이중인격)이란 괴로운 딱지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 JM이 보여주기식 제스처로 인기몰이에 집착하는 부산물이 깊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명예가 계속되는 것이다.
SNS에 매달려 수많은 현안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정치는 신중보다 경솔, 진정성보다 임기응변, 소통보다 속임수라는 모략이 따르기 마련이다. JM이 집착하고 있는 SNS 정치는 재고해야 할 것 같다. 누대에 걸친 국민 주택 문제를 SNS를 통한 설득이나 명령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은 자위적인 말장난으로 인식되기 쉽다.
JM은 국민의 힘의 추태 반사이익과 정부의 현찰 살포로 나타나는 지지율에 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JM의 철저한 자기정치 반성을 고언 드린다.
(571)326-660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