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추방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안 최소 174명의 다카 수혜자가 추방됐고, 270명이 체포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ICE 내부 서한에 따르면, ICE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이 추방됐으며 같은 기간 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추가로 73명이 체포되면서 2025년 전체 체포자는 최소 343명으로 늘어났다.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추방 유예와 취업 허가를 제공해 온 제도로, 현재 약 53만3,000 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법적 논쟁 속에서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ICE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카는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범죄 이력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방 또는 체포된 사례 중 상당수가 범죄 혐의와 연관돼 있다고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밝혔다.

이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다카 수혜자, 임시 보호 신분자, 난민 신청자 등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치권에서는 강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일리노이주 민주당 하원의원 델리아 라미레즈는 “다카 수혜자 추방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지역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ICE 내부 혼선도 드러났다. 국토안보부(DHS) 전 장관 크리스티 놈이 연방 의회에 제출한 두 건의 서한에서 수치가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했으며, 이후 토드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일부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