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 ‘바우처 전쟁’이 일고 있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선택하는 학부모들에게 연 4,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바우처(voucher) 2000 캠페인에서 주창한 주민발의안 38이 7월말부터 대대적인 TV 광고와 함께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서자 이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번 바우처 운동을 주도한 실리콘밸리 벤처자본가 티모시 드레이퍼가 자기 주머니에서 2,000만달러를 들여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가주교사협회(CTA)에서도 반대 캠페인에 1,000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어서 바우처가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발의안 38의 지지자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학군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공립학교에서는 학급과밀현상이 해소되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학생당 연 7,000달러를 공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떠나더라도 공립학교에서 학생당 3,000달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주교사협회 회원의 90%가 바우처를 반대하는데서 나타나듯이 캘리포니아 공립교육체제의 거의 모든 관계자들은 발의안 38을 위험한 실험으로 비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주정부에서 출석학생수에 따라 학교 보조금을 책정하고 있다며 바우처 프로그램이 정부자금을 출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또 사립학교가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교사훈련 및 책임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난 93년 학부모에게 2,500달러를 지급하자는 비슷한 발의안으로 투표에 부쳐진 적이 있는데 교사협회와 다른 반대진영이 2,000만달러를 소비한 끝에 캘리포니아 주민의 70%가 발의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38이 캘리포니아 주민투표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바우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전국적인 교육정책에서 주요 쟁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가주 발의안 38을 다룬 7월19일자 기사에서 앞으로 발의안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으로 부각하고 타주의 교육개혁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 대통령후보 조지 부시 텍사스 주지사는 발의안 38에 대한 논평을 사절했으나 동생 젭 부시 주지사가 플로리다에서 시험 운영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을 텍사스에서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주의회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다. 부시 주지사는 또 연방보조금을 받는 공립학교들이 3년동안 개선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학생이 선택하는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방보조금을 가정에 지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공화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강에서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들을 낙제하는 학교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교육의 선택을 옹호한다"고 선언, 바우처 프로그램을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과 대통령부호 알 고어 부통령은 공화당과 같이 챠터스쿨 등의 옵션을 통해 공립학교내의 학교선택은 지지하고 있으나 바우처 프로그램이 공립교육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의안 38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바우처 2000 캠페인(vouchers2000.org)과 가주교사협회(www.cta.org)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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