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를 감옥에 많이 가둔다고 범죄율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비영리 단체인 ‘형량 프로젝트(sentencing project)’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0개주 가운데 수감률이 높은 20개주는 지난 90년부터 98년 사이에 범죄율이 평균 13% 떨어졌지만 수감률이 낮은 나머지 30개주의 범죄감소율은 17%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중 전국의 수감률은 47%가 증가했으며 범죄는 22%가 감소했다. ‘형량 프로젝트’는 수감자 급증하면서 교도소 건설과 유지등에 1년에 400억달러가 소요되고 있다며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텍사스는 이 기간중 수감자가 144%나 늘어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범죄 감소율은 35%였다. 그러나 뉴욕의 경우 수감률이 24% 상승에 불과했으나 범죄율은 43%나 떨어졌으며 수감률이 52% 늘어난 캘리포니아는 범죄가 36% 줄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베니 게인스버그는 "이번 조사 결과는 범죄자를 많이 가두면 범죄가 줄어 든다는 일반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전문가들은 경제호황외에 커뮤니티 폴리싱 강화, 청소년 인구 변화, 마약 공급 패턴의 변화등을 범죄 가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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