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 공황만이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양측 국민이 가감 없는 정보를 공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퓨젯 사운드 대학(UPS)과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공동 주최한 「한반도: 새천년 기회와 도전」심포지엄에서 오공단 박사(브루킹스 연구소)는“남북정상회담이 현재의 북한 체제를 완전히 바꿀만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박사는‘자본주의가 북한에 들어오면 망한다’는 김정일의 말을 상기시키며“북한은 정상회담을 경제난 해결의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개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끊임없이 북한과 개별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미 정부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UPS 학생회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3명의 참석자가 통일문제에 관해, 다른 3명이 경제문제에 관해 각각 의견을 개진했다.
UPS의 패트릭 오닐 교수는“통독 당시 동·서독의 인구비율은 1:4로서 통일비용 흡수가 용이했다”며 남북한 인구비가 2:1인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국민 1인당 통일비용이 엄청날 것이라며 독일식 흡수통일이 한반도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오닐 교수는“남한 생산시설이 점진적으로 북한으로 옮겨가 북한 경제를 연착륙 시킨 후 통일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제시하고, 경제교류와 더불어 이념적,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클락대의 마틴 하트랜스버그 박사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장미빛만은 아니라고 지적하고“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난 한국의 급속한 경기 성장에 대해 IMF가 성장둔화를 제언했다”며 이 결과로 98년을 기점으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트랜스버그 박사는 날로 증가는 개도국간의 치열한 수출 전쟁으로 인한 수출가 하락이 한국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IMF 위기상황으로 노동력에 유연성이 생긴 것은 한국경제를 위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피터 벡 연구원은 “IMF 위기상황을 계기로 재벌개혁이 이뤄진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며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있는 재벌·금융개혁을 통해 한국경제가 안정적 궤도에 올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센트럴 워싱턴대학의 윤방순 교수는 “60~70년 대 경제부흥의 원동력은 여성인력”이라며 아직까지 한국경제 밑바닥에 잔존해 있는 남녀 불평등 고용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심포지엄엔 UPS의 아시아 학과 학생 50여명 외에 한인 2세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박정희, 전두환 등 두 전직 대통령 이름을 정확히 말한 한인계 2세 랍 리군은 “1·4 후퇴 때 하와이로 이민 온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 알고 싶어 참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