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행정제재대상자등의 규정에 묶여 한국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해외에서 활동중인 반체제 인사들의 귀국이 자유롭게됐다.

한국정부 고위관계자는 1980년를 전후해 프랑스 파리에서 김대중 현 대통령의 구명운동에 참여했다가 귀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진씨(61)에게 해외활동에 대한 소명절차 없이 귀국을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명절차는 정부가 입국허가를 조건으로 해당자의 과거행적등에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등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이다. 이씨는 79년 무역진흥공사 파리 무역관 부관장의 정치망명을 도와준 ‘한영길 사건’에 연루돼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돼 ‘해외반체제 인사’로 묶여 귀국이 불허돼 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소명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귀국을 미뤄온 사람들의 입국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친북 또는 반체제인사로 분류돼 한국 출입국이 제재됐던 많은 인사들에 자유로운 출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 맥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명절차를 거부해 한국 입국을 하지 않은 인사는 독일의 정규명 프랑크푸르트대 물리학 교수와 송두율 교수, 일본의 김정부씨등 해외에서 30여명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LA거주 일부 친북인사들도 이번 조치에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1970년대초 ‘김대중 구명운동’을 펼치다 박정희 정권의 미움을 사 30여년간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선우학원씨(82)는 "정부의 결정이 사실이라면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법에도 없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중 16년만에 한국을 다녀왔던 김병주씨는 "친북인사로 분류돼 지난 97년 입국을 시도했으나 김포공항 법무부 보호실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며 "남북정상회담이후인 지난 8월 별다른 제재없이 한국을 다녀왔다"고 말했다. 김씨외에도 그동안 많은 친북인사들이 LA-북경-평양등을 여행할 때 행정제재대상자에 묶여 김포공항 밖을 나가지 못하고 대기지역(Transit Area)에서만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기다리는등 불편을 겪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