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voucher)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인가, 공립교육제도의 몰락인가? 일주일후 투표에 부쳐지는 ‘주민발의안 38’에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은 물론 전국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인 학부모들은 바우처 발의안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등 대체로 관심이 부족한데 사실은 미 교육제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정치이슈다.

바우처 플랜의 내용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기로 선택하는 학부모들에게 가정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학생당 연 4,000달러를 학비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바우처는 지원금이 학교로 직접 지불되며 종교학교를 비롯해 일정자격을 갖춘 사립학교는 어느 곳이나 해당된다.

따라서 바우처 발의안은 지지자는 당연히 사립학교측. 반대자는 공립학교측이다. 이에 대한 찬반여론은 8월초 가주 공공정책기구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백중세를 이뤘으나 9월들어 53%가 반대하고 37%가 찬성, 10%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발의안이 통과될 확률은 사실 낮은 편이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은 이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65만명의 대체로 부유한 가정에 돌아간다. 이들도 4,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군이 열악한 지역의 저소득층 학부모들에게도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 선택권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립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 공립학교에 드는 예산이 줄고 학교를 증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절약되는 돈으로 보조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학생당 연 6,700달러를 지원받는 공립학교는 학생들이 사립학교로 떠나더라도 공립학교에서 학생당 2,700달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바우처 발의안은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을 주고 공립학교에서는 학급과밀현상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해결책이다.

그러나 가주교사협회 회원의 90%가 바우처를 반대하는데서 나타나듯이 공립교육체제의 거의 모든 관계자들은 발의안 38을 위험한 실험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바우처 프로그램이 주정부자금을 출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또 사립학교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고 교사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은 없이 돈만 주는 격이라고 반대한다. 반대자들은 또 발의안이 통과되면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이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