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210년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선거 개표결과를 둘러싼 논란을 다룸으로써 사법사에 길이 남을 또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으나 명확한 판정을 유보한채 사건을 플로리다주대법원으로 반송, 역사적 심리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무색케 했다.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플로리다주대법원이 마감시한을 넘긴 수작업 개표결과를 주전체 집계에 반영시키도록 허용한 법적근거가 불투명하니 주대법이 추가절차를 밟아 이 부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주문에 가깝다.

청원인인 조지 W. 부시 공화당 대통령후보는 연방대법이 자신의 손을 들어준 듯 의기양한 모습이지만 연방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무리 뜯어 보아도 그의 결정적인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시는 플로리다주 선거법에 따라 캐더린 해리스 플로리다주총무처장관이 각 카운티의 개표결과 제출마감시한을 11월14일로 못박았기 때문에 이날 이후에 집계된 일부 카운티의 수검표결과를 인정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선거인단은 각 주의 의회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는 연방헌법의 해당조항에 따라 플로리다 주의회가 법으로 명시해둔 절차를 무시한채 주대법원이 11월26일까지 집계된 수검표를 전체 집계에 가산하라고 명령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논리다.

만약 연방대법이 부시의 손을 들어주었다면 캐더린 해리스 주총무처장관이 11월14일에 발표한 첫 공식집계가 법적 유효성을 획득하기 때문에 부시와 고어의 표차는 다시 930표로 벌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건자체를 주대법으로 반송했기 때문에 두 후보간의 격차는 여전히 26일에 발표된 537표차로 남아 있다.

이처럼 연방대법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만한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나 일단 부시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준 것만은 사실이다.

연방대법의 결정이 떨어지자 주대법은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지 추후 결정하겠다"며 시간벌기에 나섰다. 오는 12일까지 이의제기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고어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승복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을 무마시킬 명분도 잡지 못했다. 주사법부가 연방대법의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힘들다. 고어로서는 뒤집기가 한결 어려워진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