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행정부 한반도정책 전망
▶ 대한 우호관계는 강화
부시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와 궤를 같이 하되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일부 각도를 달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적어도 외교 행태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보다는 북미 관계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의 평가가 매우 좋기 때문에 한국과의 우호 관계는 더 돈독해지면 돈독해졌지 나빠질 공산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비슷한 맥락인 한국의 햇볕정책은 제쳐놓았다는 사실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에도 분명히 밝혔지만 부시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북 정책에서도 남북 관계와 더불어 북미, 북일 관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던 클린턴 행정부보다는 한국의 역할을 더 중시하는 한편 여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대북 직접 접촉은 자제할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최근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방미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평양 답방으로 크게 고조된 양국의 화해 분위기와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가 큰 관심거리다.
대북 정책에서는 강력한 군사적 압박 수단을 바탕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응하면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불응하면 응징에 나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and-take) 노선으로 클린턴 행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게 새 행정부의 복안으로 비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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