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은 20일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행정명령에 따라 의사와 병원, 보험사들 사이에 환자들의 의료정보교환이 극도로 제한된다.

이 연방규정이 시행되면 환자는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비 청구 목적에 한해 자신의 의료정보 공개를 허용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 주치의에게 제공하게 된다.

만약 담당의가 동의서의 내용을 어기고 진료나 치료비청구 이외의 목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만달러의 벌금과 1년간의 실형에 처해진다. 또한 의료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나 병원에 넘겼을 경우에는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과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수 있다.

설사 고의성이 없이 단순한 실수로 규정을 어겼다 해도 건당 100달러, 연간 최고 2만5,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의료정보 보호와 관련한 환자들의 권리도 대폭 강화된다.

업주는 의료보험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종업원이나 취업희망자들에게 의료정보제공을 요구할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환자들은 개인 의료정보 열람, 잘못 기재된 부분에 관한 정정을 요구할 권리도 보장받는다.

클린턴 대통령은 "개인의 의료정보만큼 사적인 자료는 없다"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자유를 더욱 의미있게 하기 위해선 의료정보의 철저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연방차원의 규정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호대상은 전산화된 정보와 문서 및 구두정보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