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까?"

변호사들이나 하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검사들이 주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전국적인 관심을 끌어온 ‘무죄 밝히기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를 6개월 전부터 시행, 현재까지 80건의 요청을 받아 35건을 심사했다. 그 중 강간사건과 관련된 오직 1건만이 DNA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으나 그 나마도 검사대상 증거물이 손실돼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무죄 밝히기 프로그램은 억울하게 복역하고 있는 죄수들에게 그들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법 체제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심사단은 평소 법정에서 서로 적대적인 사이인 검사와 관선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로 DNA 검사를 이용한다.

지난 1996년 마이크 카피지 검사장 시절 DNA 검사 덕분에 자신의 아내를 거의 치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케빈 그린이 석방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토니 랙카우카스 카운티 검사장이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드웨인 맥키니가 풀려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지난 가을 랙카우카스 검사장은 주 형무소 수감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접수된 사건중 3분의1은 오렌지카운티 밖에서 형을 받아서 기각됐으며 거의 절반은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거부됐다.

주로 유죄를 입증하는 검찰이 이렇게 죄수들에게 무죄 입증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신청자들이 더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제시한 혈액과 DNA 증거 조사결과, 다른 범죄가 밝혀지면 현재보다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카운티 검찰은 앞으로 2~4개월 내 나머지 무죄 신청건수를 검토한 후 새 통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카운티는 연 4,000여명의 유죄판결 죄수를 주 형무소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