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인력부족으로 지난해에만 25억달러 이상의 체납세금의 추징을 포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IRS가 ‘징수포기’로 분류한 케이스는 지난 98년 98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66만8,018건, 추징액은 25억달러로 치솟았다. IRS는 지난 99년 6월 이래 100만건이 넘는 체납케이스에 대해 추징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IRS관계자는 추징을 포기한 것은 대부분 소액 케이스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는 수 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인 인력부족에 있다. IRS 직원은 지난 92년 11만5,000명에 달했으나 감축을 거듭, 지난해에는 9만7,000여명으로 줄었다. 반면 이 기간동안 세금보고 업무량은 10%나 증가했다.

이같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난 92년이래 세금감사율은 3분의2가 하락, 개인 세무감사율은 지난 95년 67건당 1건에서 지난해 204건당 1건으로 곤두박질쳤다. 이 기간중 재산 압류케이스도 99%나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