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의 개인 세무감사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최근 공개된 IR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감사가 이루어진 케이스 10건 중 8건이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의 납세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감사추세는 올해도 계속 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관련 단체들은 "IRS가 간단한 우편물로 감사를 대신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변호사 고용 등이 힘든 중, 저소득층을 집중 감사, 법정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며 "이는 계층간 형평을 잃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IRS는 "매년 60만건에 이르는 감사중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감사를 벌이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 98년 연방의회에서 웰페어 개혁법이 통과된 후 저소득층 크레딧인 ‘언드 인컴 택스 크레딧’(EITC)에 대한 감사가 강화된 것을 사실"이라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98년 택스크레딧 남용케이스 조사와 관련, 5년간의 예산을 배정했다.

EITC는 자녀가 한 명인 연소득 2만7,413달러 이하 납세자는 최고 2,353달러까지,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연소득 3만1,152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최고 3,888달러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IRS는 지난해 대폭적인 인원보강 등 구조조정이 완료됨에 따라 특히 개인 세금보고중 검토여지가 있는 환불, EITC와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 감사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계자들은 특히 개인 택스 환불분에 대한 감사중 EITC관련된 케이스가 전체의 30%정도를 차지 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EITC와 관련, 지난해 세무 감사를 받은 한인들이 전년에 비해 50%이상 증가했다. 한 한인 CPA는 "일반 세무감사율이 1%미만인데 반해 EITC의 감사율은 5%이상"이라고 밝혔다.

IRS는 최근 수년새 하강곡선을 그리던 세무감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중 2,000여명 이상의 신규 풀타임직원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