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는’의지실종’ 주의회들은 ‘예산타령’
2000년도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아우성에 불구하고 2002년의 중간 선거 역시 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방식 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력으로부터 정당간의 실속계산, 연방대법원의 애매모호한 판정에 이르기까지 이유는 다양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한때 만명통치약처럼 거론됐던 인터넷 투표와 선거인단제 폐지, 획일적 투표마감시간 제정 등의 대안도 자취를 감춰 버렸다.
지난 해 선거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조지 W.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총대를 멨다는 평가를 받았던 캐더린 해리스 플로리다주 주총무처장관은 26일 "선거제도를 고치고 말썽없는 개표기를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그럴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연방의회를 향해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26일 전국 주총무처장관협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J. 케네스 블랙웰 오하이오주 총무처장관도 "경제둔화로 인한 첫 번째 희생물이 선거개혁"이라고 지적하고 "선거개혁이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제도 업그레이드에 들어갈 예산을 배정받기 힘들다"며 "선거개혁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도로건설, 웰페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분야로 흘러갔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대선이 끝난 후 전국의 지방 의원들은 주내 모든 카운티의 기표방식과 유효표기준을 통일할 것을 요구하며 올들어 모두 1,500건의 선거개혁 관련법안을 무더기로 제출했으나 주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제까지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플로리다주 주하원이 26일 펀치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오는 2002년 중간선거 이전까지 광학스캐너 기표기를 구입할 수 있게끔 주정부가 각 카운티에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법안을 통과시킨 게 그나마 눈에 뜨이는 성과다. 조지아 등지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지닌 10여건의 법안이 주의회의 부분적인 승인을 받았지만 예산등의 문제로 설사 법제화된다 해도 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연방의회 역시 정면으로 선거법을 다루려 들지 않고 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물려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골치 아픈 선거법 개정을 가급적 피하고 싶어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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