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해도 호적은 못 바꿔

성전환 수술을 한 20대 여성이 법원에 호적 성별 정정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대구지법 가정지원은 27일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성장하면서 남성의 성징이 나타나 성전환수술을 한 A모(25)씨가 낸 호적 정정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람의 성별이 수정시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면 그 후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성전환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나카 외상, 교과서왜곡 비판

다나카 마키코 신임 일본 외상은 27일 역사교과서 왜곡을 주도한 우익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대해 "아직 이런 교과서를 만들어 사실을 왜곡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나카 외상은 이날 외무성 기자단과 가진 취임기자회견에서 "’새…모임’ 교과서에 대해 한국 등이 재수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작은 계기로부터 (국가간) 얼음이 풀리듯 교과서 문제도 그런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병역비리 관련 지도층 출국금지

’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박원사의 병역비리 혐의와 관련해 그가 검거되기 이전에 출국금지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당국은 박씨가 자신이 개입한 병역비리 관련자 3-4명의 신원과 상당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기소중지 사건 등이 정리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사회지도층 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