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거부가 한국과 미국내에서 논란과 아울러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승준씨의 인천 공항에서의 입국 거부조치에 대해 한국정부의 과잉 대응이라는 여론과 마땅한 조치라는 두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다. 먼저 미국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포로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가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유승준씨가 병역문제에 대해 좀 더 일찍 솔직했더라면 이러한 지경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면서 신체검사까지 받은 그가 사전 발표도 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인기가수로서 그의 처신을 올바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년전에 이미 시민권을 신청한 상황임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우리는 일순간의 거짓보다는 진실이 큰 힘을 갖고 있음을 숱한 사건을 통해 배워 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수 유승준씨 사태에 대해 지나친 감정적 대응 조치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한 추가적인 병역 기피 사례를 막기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 두달이상 체재한 재외동포를 자동 색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무청 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등 병역 기피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동포를 모두 범죄인 다루듯 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벌써 한국내 한 시민단체는 최근 병역회피 논란이 일고있는 가수 유승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등 법적인 사태로까지 비화됐다. 이들단체는 입국거부 조치는 오히려 소극적 제재라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사태를 보면서 가수 유승준 문제가 해외 동포 자녀들의 국내활동 전체를 규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한국정부는 이번일이 해외동포와 모국과의 관계를 손상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동포들도 냉정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직시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가수 유승준 파문이 악재로서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해외 동포간에 한층 더 건전한 관계로 발전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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