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러카우카스가 오렌지카운티 검찰 총수가 된 이후로 삼진법 사건이 재판 전 흥정(plea bargain)으로 대부분 해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주 교도국과 법원 기록에 따르면 3년전 러카우카스가 검사장이 된 이후 카운티내 삼진법으로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 수가 캘리포니아에서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996년에서 2000년까지 카운티에서 삼진법을 위반 25년에서 종신형을 받은 범죄자는 78명에서 29명으로 줄어 그 감소폭이 무려 63%에 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주 전체는 1,352명에서 829명으로 감소, 39%가 줄었다.
러카우카스는 1998년 검사장 취임 당시 전임자 마이클 카피지가 세워놓은 재판 전 흥정금지 규칙을 철폐, 많은 판사와 검사로부터 사법제도 효율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도가 지나쳐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용의자가 강요에 못 이겨 재판 전 협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비난해 왔다.
LA타임스가 최근 카운티서 처리된 1,000여건의 삼진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거의 90%가 재판 없이 해결됐고 ▲현 검사장 재임동안 삼진법 위반자 중 10명당 9명이 최고형 량(25년에서 종신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러카우카스 검사장은 개인적으로 3월5일 선거에서 엘토로 공항에 반대하는 프로포지션 W를 지지할 것이라고 최근 입장을 밝혔다. 그는 라이벌 왈리 웨이드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