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심사와 비자 기간을 넘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국(INS)이 12일 연방관보에 게재, 전체 내용이 공개된 이민 규정 강화 개정안에 따르면 INS는 상용(B-1)·관광(B-2)비자로 입국한후 체류연장신청을 한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 신청자가 출신국 거주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집 문서)와 체류기간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서류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새 규정은 또 미국에 30일이상 체류하는 상용·관광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호텔 포함)를 옮길 경우 INS에 새 주소를 10일내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INS는 이밖에 오는 6월 새 규정이 발효되면 체류기간 연장이 승인된 상용·관광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기전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하며 유학신분을 포함한 어떤 체류변경 신청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INS는 개정안에서 "비자 기간을 넘기고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추후 미국내 영구권 취득 자격을 박탈하는등 기존 규정을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한주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테러사건이후 INS의 이민정책이 테러·범법행위나 불법체류소지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비자기간을 넘기고 잠적하거나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하는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 자격까지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이민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