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가족과 함께 관광비자로 들어온 강모(42·풀러톤)씨에게 미국 생활은 좌절의 연속이다. 강화된 비자 심사로 기대했던 6개월 비자 대신 2개월 비자를 발급받은 김씨는 유학비자로의 변경을 통해 체류연장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유학비자 발급전 학교 재학이 금지되면서 다음달이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략하게 된다. 강씨는 "테러 전에는 가능했던 비자 변경은 물론 고용주들도 정부 단속강화를 이유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운전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도 예전의 미국이 아닌 것 같아 한국 귀국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스폰서가 없어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로 입국해 주저앉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설 땅이 없어지고 있다. 9·11 테러로 인해 모든 방문자와 유학생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보는 미국의 새로운 이민정책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매년 수천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한인들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모두 봉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방문비자를 어렵게 받아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체류기간 단축으로 예전에는 가능했던 비자 연장 또는 변경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및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길이 모두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더 이상 입국 → 비자 변경 → 소셜 카드 및 운전면허증 취득 → 취업을 통한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정착 공식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한인사회와 이민업계에서는 단기방문비자로 남가주에 정착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이 매년 수천명에 달하며 이들의 수를 최소한 5만명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 센서스국은 지난 2000년 현재 한인 불법체류자수를 18만명으로 추산한바 있다. 합법 여부를 떠나 그동안 한인사회의 외적 팽창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는 이들이 줄어들 경우 남가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등 한인사회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빠르면 이달하순부터 시행되는 체류기간 단축은 지난 30년간의 어떤 이민정책보다도 한인 방문자들의 미국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 확실하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체류기간이 30일로 단축되면 사실상 비자변경 신청과 운전면허증 취득이 불가능해진다. 연방사회보장국과 국세청이 현재 대대적인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작업을 통해 허위 또는 남의 명의를 사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려내고 있으며 연방의회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현재 심의중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