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주미 멕시코영사관이 자국민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해주는 신분증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Matricula Consular)를 합법적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14일 의결,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의 법적 지위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LA경찰국(LAPD)이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지른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자들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은 채 이 신분증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시립도서관이 이 신분증만 보고 도서대출을 해주는 등 각급 기관의 행정처리가 손쉽게 됐다.

찬성 13, 반대 1로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마트리쿨라 콘술라스’ 소지자를 합법 체류자로 대우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6개월 시한부로 채택됐으나 시행결과가 긍정적으로 판단될 경우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는 멕시코 정부가 100년 넘게 시행해온 제도로 샌타아나·샌프란시스코·피닉스 등은 LA에 앞서 이를 합법적 신분증으로 인정했다.

은행이나 항공사 등 여러 민간기관 역시 이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합법적 ID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LA에 있는 한 웰스파고은행의 미리엄 두아티는 “지난해 11월 이 카드에 입각한 구좌개설을 인정한 이래 신규구좌 2만개가 열렸으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점에 입금된 돈만 5,000만달러”라면서 “수만명이 미국의 주류 재정시스템에 흡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민개혁연합 LA지부의 아이러 멜먼은 “새 제도는 연방이민법의 기저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