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법상 추방이 가능한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연방 이민항소법원(BIA)은 14일 텍사스주에서 두차례 마리와나 소지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후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멕시칸계 영주권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민법이 마약소지를 추방이 가능한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법원의 판결이 우선권을 가진다"며 "관할 법원이 이들 범죄를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규정한 만큼 마약소지 자체로는 추방할 수 없다"며 INS의 추방명령을 번복했다.

이번 판결은 INS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마약소지는 자동추방이 가능한 중범죄’라는 관행에 대해 BIA가 처음으로 법적 해석을 통해 거부했다는 점에서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관련, BIA는 연방 제5항소법원이 최근 ‘범죄가 추방을 가능케하는 중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일차 판결은 관할법원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점을 이번 판결의 주요 잣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