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세 폐지 추진 움직임이 고개를 들자 이에 제동을 거는 단체들의 반대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다.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맹(NLIHC)을 중심으로 현재 2,300여개 비영리단체가 공동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연방상원을 상대로 상속세 폐지 논의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

텍사스주 공화당 출신 필 그램 및 애리조나주 공화당 출신 존 킬 연방상원의원이 주축이 된 부동산 상속세 개정법안은 이번 주 중 연방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NLIHC의 쉴라 크롤리 회장은 "중·저소득층 대상 저렴한 주택은 공급부족으로 위기에 처해있고 연방예산부족 현상도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속세 폐지는 부유층을 위한 특혜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공정한 부동산 상속세법을 위한 아메리칸(AFET)’ 단체는 상속세 폐지로 인한 연방세수의 한해 손실액은 560억 달러로 향후 10년간 총 8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밀레니얼 하우징 커미션(MHC)’도 "미국의 가장 큰 주택문제는 저소득층이 부담할만한 수준의 저렴한 주택공급의 부족"이라며 극빈층을 위한 전액 무상 주택보조기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NLIHC의 크롤리 회장은 "상속세가 폐지되면 부유층에게는 이득이지만 저소득층은 한달 임대료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뿐"이라며 "이는 미국의 근본정신을 이루는 평등의 개념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들 연합 단체들은 연방정부가 전국주택신탁기금을 신설하고 향후 10년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50만 채를 건설해 줄 것 등도 연방상원에 함께 요청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농업종사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일반인 경우 모든 부동산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이 커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