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연방 대법원(사진)으로 넘어갔다.
제이 존스 버지니아 법무장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11일 연방 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출하고, 유권자들이 승인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예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버지니아 대법원은 지난 8일 민주당 주도의 헌법 개정안이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4대3 판결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21일 특별선거에서 수백만 명의 버지니아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상태였다.

새 선거구안은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돼 왔다. 이는 공화당 우세 지역의 선거구 재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이번 버지니아 대법원 판결로 인해 기존 연방 하원 선거구가 유지되게 됐으며, 민주당 후보들은 현재 선거구 체제 아래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목표로 선거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연방 대법원이 판결 효력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청에는 제이 존스 법무장관 외에도 돈 스캇 버지니아 하원의장, 스캇 서로벨 버지니아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L. 루이스 루카스 상원 임시의장이 함께 참여했다.

버지니아 헌법상 개헌안은 두 차례 의회 통과와 그 사이의 주 전체 선거(statewide election)를 거쳐야 한다. 즉 첫 번째 의회 통과 후, 선거가 한번 치러지고, 이후 새로 구성된 주 의회가 다시 통과시켜야 한다.

첫 번째 의회 통과는 지난해 10월31일 이뤄졌고, 주 전체 선거는 지난해 11월4일 실시됐다. 이어 두 번째 의회 통과는 2026년 1월16일 있었으며, 이후 지난 4월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첫 번째 의회 통과 시점이었다.
주 대법원은 민주당이 첫 번째 개헌안을 통과시킨 지난해 10월 31일 당시 이미 11월 4일 선거의 조기투표가 시작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 대법원은 첫 번째 개헌안 통과 시점은 조기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통과됐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여기서 ‘선거’를 단순히 11월4일 하루가 아니라 조기투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를 포함한 전체 선거 기간으로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election(선거)’이라는 용어는 선거일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지 조기투표 기간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 존스 측은 신청서에서 “버지니아 대법원이 헌법상 ‘선거’의 명확한 정의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해석을 적용했다”며 “사법심사의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버지니아는 “유권자들이 승인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선거구로 2026년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유권자와 후보자, 그리고 주 정부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버지니아 대법원 판결이 “버지니아 헌법과 합법적으로 제정된 선거구 관련 법률을 사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연방 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약화시키는 판결과 루이지애나 공화당 주도의 선거구 재조정을 인정한 전례 등을 감안할 때, 버지니아 민주당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연방 대법원은 당사자가 “심리해 달라”고 신청하더라도 자동으로 심리하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실제로 심리에 회부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