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중단됐던 일반 납세자 대상의 무작위 세무감사가 재개된다. 연방국세청(IRS)은 2001년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중 5만여명을 무작위 선정, 세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IRS는 봉급 생활자부터 스몰 비즈니스 업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득 그룹에서 5만명을 임의로 뽑아 이중 3만2,000명은 세무 감사관들이 만나 감사를 실시하며, 특히 2,000명은 철저한 항목별 감사를 하게 된다.
IRS로부터 철저한 감사 대상에 선정된 2,000명의 납세자는 세금 보고 서류에 하자가 없어도 반드시 세법 전문변호사나 공인회계사(CPA)와 함께 세무 감사에 임해야 한다. 이에 대해 미 납세자 협회는 IRS가 전문가 고용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RS의 무작위 세무감사는 올 한해만 실시할 예정이나 최근 엔론사태 후 세무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무작위 세무감사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방 의회는 IRS의 무작위 세무 감사가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는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90년대 중반 중단시켰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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