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신호 위반차량으로 인한 충돌사고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다발 교차로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가 교차로 교통사고 건수를 다소 감소시키고 있지만 프로그램 설치및 운영에 대한 감독 소홀로 빈번히 법정으로 비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감독국은 23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LA, 베벌리힐스, 롱비치등 20여개 도시에서 이용하는 교차로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은 위반자 벌금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시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에고와 옥스나드만이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많은 벌금이 걷혔을 뿐이다.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은 시정부와 계약된 민간회사가 설치 및 운영, 위반차량 및 운전자 식별작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20개 도시중 여러 개 도시가 몰래카메라에서 찍혀진 사진 및 자료를 교통위반자 적발 보다는 다른 범죄수사에 전용하고 있다며 이는 주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운전자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차로 몰래카메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20개 도시중 7개 도시의 자료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자들은 전체 위반 차량중 겨우 23%만이 적발되어 티켓을 발부 받았다며 나머지는 사진이 너무 흐려 운전자가 식별이 안되거나 앞 번호판이 없는 등의 문제로 무효처리 됐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차량충돌사고로 2000년 한해동안 93명이 숨지고 1만50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같은 사고건수는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이후 약 10%가 감소된 것으로 이보고서는 밝혔다.

그뿐 아니라 몰래카메라 설치및 운영을 맡은 민간회사의 첨단기술에 대한 로컬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거의 없어서 위반차량 및 운전자 적발에 대한 신빙성이 낮고 따라서 적발에 반발, 법정까지 가는 운전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이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정인 기자>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