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현재 재정위기에 직면, 폐쇄위기에 있는 카운티 병원 응급실이나 트라우마센터 등을 바로 세우는 방편으로 1억7,500만달러의 토지세(parcel tax)를 카운티 주민들로부터 걷는 내용의 발의안을 11월5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토지세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에는 바이오 테러리즘을 대비 비용도 포함된다.

수퍼바이저 제프 야로슬라브스키는 25일 토지세 인상 여부를 주민들에게 묻자는 발의안을 제안했으며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들은 내주에 이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안된 토지세 인상안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토지를 소유하는 주민들은 스퀘어푸트당 3센트를 매달 더 내야하며 예를 들어 1,500스퀘어피트의 주택을 가진 소유주들은 매년 약 46달러22센트의 파슬택스를 더 내야 한다. 이 발의안은 투표참여 유권자들의 3분의2가 찬성하면 발효된다.

야브슬라브스키는 이번 발의안을 통해 토지세 인상분으로 조성되는 1억7,500만달러의 기금중 9,200만달러는 폐쇄 위기에 있는 카운티 병원이나 의료시설의 응급실 시스템 복구를 준비하고 6,300만달러는 카운티 병원이나 개인병원의 트라우마센터 네트웍 지원비로 사용한다고 내역을 밝히고 있다. 또 나머지 2,000만달러는 생화학 테러리즘을 예방하는 자금으로 예비해야 한다.

그는 “카운티 운영 응급실이나 트라우마센터가 재정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폐쇄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토지세 인상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세금을 반대하는 납세자 협의회의 대표 하워드 자비스는 이번 발의안 제안 배경이나 개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카운티 정부가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의 포켓을 뒤진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카운티에 돈이 마르면 주민들도 돈이 말랐다는 뜻”이라며 “지금은 세금 인상의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