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오진 배상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의료비용 상승의 요인중 하나로 과다한 오진 배상금을 지목, 이를 전국적으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면서 불붙기 시작한 논란은 한 의료보험사가 네바다주의 의사들에게 오진보험 제공을 거부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미의학협회(AMA)에 따르면, 네바다주는 과도한 오진 배상금 때문에 보험료가 급증한 12개 중 하나로 지난 12월 네다바 의사들의 60%가 가입된 보험회사가 오진보험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보호막이 사라지자 네바다주 유일의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던 58명의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일제히 사직, 병원이 10일째 폐쇄됐으며 클락 카운티의 산부인과 의사 93명 가운데 38명이 연 2만3,000달러에서 8만달러로 오른 오진보험료 프리미엄에 반발, 5월 이후 진료를 거부하고 문을 닫았다.
부시 대통령은 급상승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세금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배심원이 피해자에 수여할 수 있는 오진 손해배상금액에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 같은 조치가 환자들보다 보험업계의 우려를 일차적으로 배려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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