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하와이 소재의 랭귀지 스쿨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게도 몇 사람 일본인 친구가 있지만, 일본사람들은 비자없이 미국에 들어와 3개월까지는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무비자 협정국가들을 선별하는지요? 그리고 비자 없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보다 유리한지요?
(답변) 짧은 기간 방문할 경우는 물론 편리합니다. 본국인들이 무비자(Visa Waiver)로 괌을 방문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싱가폴, 영국 , 독일 그리고 몇몇 다른 나라 국민들은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상대국가의 경제적상태, 비자 거부율 그리고 기타의 다른 요인들을 반영하여 협정을 맺게 됩니다.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국가일지라도 어떤 사태가 발생할경우엔 제외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국가 붕괴위기로 인해 최근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더 안좋을 수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는 의료관련 응급상황이 아닌 한, 체류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비자를 소지한 입국자들이 일반적으로 6개월 체류허가를 받는 대신, 이민국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3개월 밖에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할 수도 없으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비자로 미국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그 또한 미대사관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 미 대사관의 비자 거부율이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한국인들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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