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정부기구 합쳐져… 연간 예산 355억달러
‘대테러 시스템 장기간 공백 초래 위험’지적도

연방의회가 19일 조국안보부 신설안을 가결함에 따라 행정부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거대 부처가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22개 정부기구를 흡수해 단일 부서로 묶는 준비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개별 기구의 업무 마비 등으로 대테러 시스템의 공백현상을 초래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국안보부는 현재 각처 부서 아래 흩어져 있는 연방이민국(INS), 관세국,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 해안경비대, 연방비상대책부(FEMA) 등 22개 연방정부 기관을 편입, 총 17만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355억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맴머드 부서로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1940년대이래 가장 광범위한 규모인 이번 정부 개편이 완료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시인, 개편기간중 국내 안보가 테러공격에 오히려 취약성을 보일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언제 미국을 겨냥한 테러공격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처럼 장기적인 기구통합은 무리수라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회부속기관인 일반회계감사국(GAO)의 데이빗 워커 감사원장은 각기 오랜 전통을 가진 22개 연방기관이 완전히 통합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흡수통합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현존하는 안보 시스템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초대 조국안보장관이 확실시되는 톰 리지 조국안보국장은 기구개편작업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의 안보가 흔들리는 국가보안의 공백현상을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지 국장은 최근 휴렛 패커드사와 록히드 마틴사 등 합병을 단행한 대기업들의 경영자들과 상담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주요 흡수대상 기구
▲해안경비대(현재 교통부 산하)-직원 4만4,000명, 예산 73억달러
▲교통보안국(교통부)-직원 4만1,000명, 예산 48억달러
▲연방이민국(법무부)-직원 3만9,000명, 예산 64억달러
▲관세국(재무부)-직원 2만2,000명, 예산 38억달러
▲비밀경호대(재무부)-직원 6,000명, 예산 12억달러
▲연방비상대책부(독립기관)-직원 5,000명, 예산 62억달러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