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 ‘형량협상’재량권 줄어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경범처리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경직되고 있다. 검찰 노조 크리스 크래릭 위원장에 따르면 검찰 고위 당국자들이 최근 일반 검사들의 재판전 형량협상(plea bargain) 사건들에 실수가 없었나 재심사하고 있어 일선 검사들이 잔뜩 긴장, 카운티 사법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더 많은 형사사건이 재판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까지는 본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검사가 탄력성을 가지고 변호사와 형량협상으로 벌여왔으나 이제는 그런 분위기를 읽기 힘들게 됐다.
변호사들은 또 검사들이 몸을 움츠림으로써 쉽게 경범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건도 자칫 중범으로 본 재판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수퍼바이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협상을 거쳐 사건을 마무리 한 후 잘못이 드러나 처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조치는 토니 러카우카스 검사장이 1998년 당선됐을 때 약속했던 것과 사뭇 다르다. 러카우카스 검사장은 당시 마이크 카피지 검사장이 고집해온 형량협상 금지정책을 철폐한다고 공약을 내세워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검찰의 이런 살벌한 분위기는 지난 10월 랜디 페인 검사가 성폭력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 행정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감지됐다. 이 사건은 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솔트레이크 소녀 납치와 관련된 것으로 용의자는 무혐의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