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보고서에 대해 8일 유엔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이 속임수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보고서를 보기 전부터 “거짓일 게 뻔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미국에 대해 이라크는 8일 “보고서는 정확하고 포괄적”이라며 미국측에 “증거를 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날 민주당의 밥 그레이엄 상원 정보위원장과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지도자 등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관련 정보 공개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원들은 현 상황을 1962년 케네디 정부가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 정보를 공개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교하며 “미국은 이라크의 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 이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이같은 자세는 미군이 이라크 주변국에 배치를 거의 마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8일 모두를 납득시킬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게 미 행정부의 고민이며 이 때문에 전쟁이라는 미국의 목적이 방해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각 기관이 10여년 동안 모아 온 방대한 정보는 “등급 심사를 앞둔 포르노 영화”(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차관)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세계는 ‘스모킹 건’(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증거)을 기대하기보다 이라크가 살상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하는 일련의 징후들을 기대해야 하며 이를 또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논리다.
포스트는 또 이같은 미국의 증거가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등 주변 이슬람국까지 납득시킬 만한 설득력이 없는데다 섣불리 내놓았다가 실패할 경우 자칫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제2의 유엔 결의안 채택 필요성 주장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미국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미국 내 매파 일각에서는 “어차피 논란이 분분할 보고서 검토 결과를 내년 1월까지 기다리느니 일련의 증거를 들이대며 몇 주 안에 선제 공격에 나서는 것이 낫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포스트는 전했다.
김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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