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대응 전략 공개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핵확산 정책에 큰 변화
‘악의 축’국가들에 심리적 압박용 해석도

미국의 대량살상 무기(WMD) 억제정책이 강력한 무장을 갖추었다.
백악관은 10일 발표한 6쪽짜리 WMD 대응전략 청사진을 통해 적이 WMD를 사용하기 전에 선제공격을 가하고, 미국 본토, 혹은 외국에 주둔중인 미군을 상대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나 테러집단에 대해선 핵보복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이같은 전략은 지난 50년간 미국이 유지해온 핵확산 방지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종전의 WMD 전략이 핵을 상대의 공격을 막는 억제장치로 사용하는 방어적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반면 수정된 전략은 WMD 부품 이전을 봉쇄하고, 이들이 조립되기 전에 선제공격을 가해 파괴해 버린다는 공격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원본에 딸린 극비 첨부문서에는 이란, 시리아, 북한과 리비아가 새로운 대량살상 무기 확산억제 전략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부시 대통령이 이름이 거명된 국가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지만, 비밀문서의 내용을 흘린 것 자체가 이름이 오른 국가들에 대한 경고이자 심리적 압박작전일 가능성이 크다.
어제 공개된 전략 청사진이 이미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극비 행정문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언론에 발표한 타이밍이 철저히 계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WMD 확산억제 전략 청사진은 스커드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선박이 공해상에서 스페인 함선에 의해 정지명령을 받고, 미국의 무기전문가들이 이 배에 승선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라크 역시 WMD 보유실태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결국 부시 대통령에 의해 악의 축으로 찍힌 북한과 이라크가 엄중한 경고를 받은 셈이다. 특히 이라크전 개전에 대비, 미국은 사담 후세인에게 “미군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핵보복을 당할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 청사진으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진 게 아니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