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8일 만료… 공화·민주 내년초 회기 최우선 상정 방침

13주 시한 끝나 혜택 못받은 실직자들 불만
부시, TECU 법안 신속처리 상·하원에 촉구

연방하원은 내년 1월6일 108차 정기의회가 개원하는 대로 실직수당(UI) 연장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연방의회는 이미 지난 3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6주간의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수령한 실직자들에게 13주간 지급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TEUC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이 12월2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10월중순 이후 연장신청을 한 실직자들 82만명이 13주의 연장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26주간의 정규 수당을 모두 소진한 후 11월 첫째주부터 TEUC를 수령하기 시작한 실직자는 12월28일까지 단 8주간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상원은 12월28일 이전에 TEUC를 신청한 실직자들이 13주의 연장혜택을 완전히 누릴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2003년 3월말까지 13주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50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실업율이 높은 주를 선정한 후 이 지역의 실직자들에 한해 5주간 TEUC를 연장해주는 9억달러 규모의 한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내용의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양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절충안을 만들어내야 했으나 하원이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회기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12월28일로 TEUC 프로그램의 시한이 만료되게 된 것이다.
불이익을 당한 실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주말 정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TEUC연장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하원 민주당은 의회개원 즉시 TEUC 프로그램의 시한을 내년 6월까지로 늘리고 2003년중 정규 실업수당을 소진한 실직자들에게 최고 26주까지 혜택을 연장해주며, 실업률이 높은 주에 한해 7주간 실업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공화당도 내년 6월까지 TECU 시한을 연장하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실직자들에게는 최고 26주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되, 정규실업수당을 소진할 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역에 관계없이 6주간 재정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안을 상정할 계획이다.